미국의 칩스법(Chips Act) 내용과 장애물은?

2022년 8월 통과된 미국의 ‘Chips and Science Act(Chips Act)’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990년 37%에서 현재 12%까지 하락한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총 52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와 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 지원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넘어야할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관련하여 넘어야 할 장애물이기도 하다.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과 메리츠증권의 분석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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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스법 내용 (Chips Act)

 

칩스법 세부지원 계획 ; 메리츠증권

 

 

칩스법의 기본내용은 반도체 생산 설비 지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설비투자비를 지원, R&D지원,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 허브 지원 및 인력양성,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이다. 2027년까지 지속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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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스법 시행을 위한 장애물과 관련 조치

 

1) 반도체 공장 건설 기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은 주요 국가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대기 오염 방지법, 국가 환경 정책법 등 연방법과 각 주의 자체 절차를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18개월이 소요되며,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심사는 평균적으로 4.5년이 걸린다.

 

2) 관련 노동력의 부족

반도체 공장 건설 및 제조 관련 노동력이 부족하다.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분야 투자를 위해 필요한 인력은 30만 명이 필요하나 관련 전공에서 대학원 과정을 등록하는 미국인 학생수은 정체된 상황이다.

 

반도체 관련 분야 대학원생 중 해외 출신 비율 ; 메리츠증권

 

많은 해외 출신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분야를 미국에서 전공하고 있으나 이들이 정착하여 일하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필요로 한다. 현재 인텔과 TSMC도 신규 공장을 위한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사회적 제약

반도체 제조 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느 여러 사회적 의제를 함께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 일자리에서의 다양성 제고, 지역 사회 투자, 임직원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야기하고, 해당 기업에 의무와 부담으로 작용한다.

 

 

4) 국가차원의 전방위적인 조치 필요(메리츠증권)

상기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몇 가지 방안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연방 환경법에 반도체 업체들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거나 관련 프로젝트들의 빠른 진행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공 계열 관련 전공자나 숙련 노동자에 발급되는 비자를 확대하고, 관련 분야에서 고급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졸업생의 경우 영주권 할당에 제한을 면제해야 한다.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칩 생산 역량이 산업 안정화는 물론 국가 안보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적인 목표가 되어버린 반도체 제조 역량 확보를 위해선 단순히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전방위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