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일(5/3)] 개인대주제도 요건, 범위, 문제점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던 국내 주식 시장의 공매도 제도가 5월 3일 다시 시작됩니다. 1년 2개월 만의 부활입니다. 공매도 종목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개인대주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정적이긴 하지만 상방과 하방에 모두 투자 가능합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주된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정보와 자금력이 약한 개인들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매도 제도도 개인들에게 불리한 규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 공매도란?

주가 하락은 예상하여 그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주식투자와는 다르게 주가가 내리면 수익이 나고, 오르면 손실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매수와는 다르게 초과 손실의 개념이 있습니다. 1만 원짜리 주식을 매수하면 최대 손실은 1만 원이지만, 공매도했을 경우 3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면 2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마진콜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위탁증거금 이상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추가입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불응 시 강제 청산이 행해지게 됩니다.

 

2. 공매도 범위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으로 한정되고, 이 350 개의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종목은 별도의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가 연장됩니다.

 

또한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되어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2~3조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개인투자자는 60일간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3. 개인대주제도 이용 요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를 위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 이수,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사전 이수,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 체결을 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경험에 따라 투자한도가 제한되고, 신규 투자자는 3,0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으로는 적정 주가를 위한 견제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생긴 주가의 과열을 공매도가 진정시키고 건전한 시장을 위한 통제 작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선뜻 이해는 가질 않네요. 그 보다는 제도 운영에 있어서 불공평이 더욱 큰 것 같은데요.

 

 

4.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의 소수를 위한 제도이고, 불공정한 게임으로 하방압력이 작용하여 결국 개인투자자만 손실을 입을 것이란 것이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청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공매도 수익률은 개인의 신용투자 대비 39배에 달하고, 승률로는 9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을 정리해 봅니다. (한국경제신문)

 

첫째,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인데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할 기간이 개인은 60일, 기관/외국인은 대체풀 등을 이용하여 거의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이건 완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둘째, 초과 손실이 가능성으로 마진콜 제도가 있는데, 담보비율이 개인 140%, 기관/외국인 105%입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과 외국인을 더욱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셋째,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경보제도가 오히려 공매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장 마감 10분간의 동시호가 제도가 주가 조작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시적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과 수기로 작성되는 대차거래장부의 전산화등이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본시장에 이것도 투자법 중의 한 가지이고 포지션 헷지와 같은 순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에서만 경쟁하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개인투자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불공평일 것입니다.